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국민의힘·정부,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 개최…"봄철 이상저온 재해복구비 조기 지급"

▲국민의힘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이달곤 의원, 한 제2정조위원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등 농작물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대책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이달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해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타 확대, 고용부 협업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3만8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는 법무부가 인원을 배정해 이달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그는 "마늘과 양파의 본격적 수확기를 맞아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일손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를 조기 배정해 체류기간 연장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농촌인력난 완화를 위해 현장수요를 고려해 공공형 계절 근로제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확대 등 숙소 확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말~4월 초 이상저온 및 서리 발생으로 인해 20일 현재 과수 등 농작물 약 4만2000㏊(헥타르)에 대한 피해가 접수됐다"며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등 농작물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 발굴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피해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시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복구비가 6월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내려간 한우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한우 수출을 위해서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을 늘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