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는 △상위계획 연계 및 협력 △사업수행 및 실적 △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등 정성평가 70점, △추진체계 △진료역량 △포용적 의료 지원 등 정량평가 30점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 89.5점을 받아 그룹 평균...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죠.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데요. 이에 국립대...
국회는 2021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기피를 금지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을 통해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다.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암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중장기...
한중일보건장관 회의(화상)(세종청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2일(수)
△복지부 장관 13:40 미래건강전략 포럼(서울 메리어트), 16:00 보건복지행정타운 개소식(광진구)
△복지부 1차관...
반면 공공병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그래서 지난 1년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했다.
그나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역병도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은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공급 증가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진료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 △감염병 위기상황 시 환자치료 종사 명령을 거부한 의사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응급의료기관 의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정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강훈·이원호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 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다. 지난 3일 기준 10만1773명이 등록한 상태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ㆍ확산에 대비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 재해’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복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처리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 관리를 추가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의 공공보건의료...
처음부터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공공의료에 특화한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도별 의료 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학생 선발 인원을 정할 수도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 관련 내용이 담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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