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고용보험법,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과거사 법안 처리될 듯…상임위 구성도 관심사

▲제21대 국회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 간 첫 상견례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에서 이뤄졌다. 9일 오전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빈소인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다. 김 원내대표가 건넨 짧은 위로에 주 원내대표는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은 빈소에서 얘기 나누며 자리를 옮기는 여야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모습.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첫 공식회동을 한다.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업무에 복귀했으나 부재중 현안보고와 원내 인선 마무리를 위해 이날 오후 예정이었던 회동을 내일로 늦췄다. 공식적인 원내대표 간 회동은 14일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빠른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통합당은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두 원내대표의 첫 회동에선 21대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이 교환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13일 오후 두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9일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를 찾은 데 대한 답례 의미도 담겼다.

5월 임시국회 소집 날짜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수석부대표 간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2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5월 임시 국회 소집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형성했다. 민주당은 19~21일 임시국회 소집, 21일 본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도 지금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쉴 시간이 없다”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은 해당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다음 주에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12일에서야 장례절차를 끝낸 주 원내대표의 원내 현안 파악을 위함이다.

원포인트성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 관련 법안,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강훈·이원호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17대부터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여당이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김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일이 너무 많다. 이참에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온 후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아왔다.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심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8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20일 국회의장 주재 초선 당선자 의정 연찬회 일정이 계획돼 있어 의사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원회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상 본회의에 올릴 법안 논의 마무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