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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2주 일정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서울 도심 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일정도 촘촘히 잡혀 있다. 여름은 노동계 하투(夏鬪)의 계절이다. 다만 이번 하투는 성격이 다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과의

2023-07-04 05:00
2027년까지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내년 예산에 설계비 증액

정부가 세종시에 2027년 상반기까지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세종청사 1동에 있는 임시집무실을 보완해 이용빈도를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2-08-28 14: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입법이 가시화하면서 경제계가 ‘녹다운’ 상태에 빠졌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제계에서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사실상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2022-01-05 15:25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입법이 가시화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노동이사를 비상임 1명으

2022-01-04 19:34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근로시간 10분 기부로 청소년에 희망 에너지 전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탈북 청소년과 비정규직 자녀를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 가정 청소년들에게 교복구입 지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2017년부터 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는 양산경찰서와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 및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복

2018-02-22 11:25
금융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 타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권고한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별 설치법을 두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이사 선임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2017-12-22 10:59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공개토론회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진단하고 개편 방향을 잡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평가단·공공기관·노조·언론 등 각계의 토론자가 참여해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이달 1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연다고

2017-11-13 15:01
물 건너간 공공개혁…‘박근혜 정부 정책 지우기’ 시작되나

박근혜 정부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성과연봉제 등 공공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前) 정부 색깔 지우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8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에너지분야 기능조정방안 중 발전공기업 주식상장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 당장 차기 유력

2017-05-08 10:26
금융공기관 노조 내달 줄줄이 소장 접수… ‘성과연봉제 법적분쟁 본격화’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31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곳의 노조가 성과연봉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한다. 이들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서 KDB산업은행, IBK기

2016-10-31 15:01
[포토] '국민피해 성과주의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가 29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총 3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9 18:04
[포토] 공공 총파업, 구호 외치는 노조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가 29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총 3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9 18:04
[포토] 성과연봉제 반대, 여의도 채운 노조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가 29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총 3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9 18:03
노동계, 성과연봉제 강행 정부 상대 소송 제기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ㆍ민주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드라이브에 대응해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ㆍ공공연맹ㆍ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ㆍ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공대위

2016-06-07 15:46
정책금융 수장들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노사 갈등 증폭

‘이동걸, 권선주, 이덕훈….’ 주요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임시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들의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

2016-06-07 09:23
[종합] 수은, 성과연봉제 확대 결정…9개 금융공공기관 모두 도입

한국수출입은행을 끝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8곳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3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수은은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도 2%포인트

2016-05-30 15:46
정부 성과연봉제 ‘마이웨이’…“노사합의 없어도 가능”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야 3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2016-05-23 23:52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수은ㆍ신보 등 3곳 남아

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23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기업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은 총 6개로 늘었다. 아직 도입하지 않은

2016-05-23 20:13
신보, 성과연봉제 안건 이사회 미상정…“노조와 대화 더 할 것”

신용보증기금이 애초 금융권의 예상과 달리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을 보류했다. 23일 신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신보 측은 기금운용 계획 등 사전에 예고됐던 안건만을 상정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와 좀 더 대화한 후에

2016-05-23 14:53
주금공ㆍ기보 성과연봉제 속속 도입…수은ㆍ신보 등 내주 이사회 '분수령'

금융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총 5곳으로 늘었다. 남은 금융공공기관은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

2016-05-20 17:0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20곳중 54곳 도입 결정…노조, 무효소송 등 곳곳 파열음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에 가속폐달을 밟고 있지만 도입을 완료한 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조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도입을 완료하거나 노사합의를 마친 공공기관 노조마저 정부가 도입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종용했다며 고발이나 무효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2016-05-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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