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징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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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현재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지난 8월 신모씨(28)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

2023-12-16 00:42
'금품향응수수·직무태만' 한 달에 40명꼴 경찰관 징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수가 올해 들어 270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40여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74건 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

2022-08-31 15:52
“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부당한 업무지시와 외모비하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청원경찰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병원 청원경찰로 근무한 A 씨는 자신의 임용일이 빠르고 나이가 많다는 직장 우위를 이

2022-03-14 14:23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2021-06-14 14:38
법원 "''청장-경찰 추문' 유포한 정보과 경찰, 징계 부당"

고위 경찰 간부인 청장과 경찰의 성추문 문자메시지를 퍼트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과 경찰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 최 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7-10-29 09:00
비리경찰 '징계부과금' 미납액 70% 돌파…서울경찰청 최고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 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1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억7572만원(29.7%)에 불

2017-10-09 15:22
낫 휘두르던 조현병 환자, 경찰 테이저건 맞고 숨져…"전류 수준 낮춰야" vs "실탄이어도 할 말 없어"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40대 한 남성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숨졌다. 16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함양의 한 파출소는 A(44) 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과거 수차례 여러 병원에서 조

2017-06-16 13:38
[카드뉴스] "잘해주고 싶다" 여중생에 부적절한 문자 보낸 경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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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15:44
법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기혼 경찰관 파면 처분 정당"

비슷한 시기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기혼 경찰관이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찰

2015-05-06 09:34
지난해 비위경찰 징계 52% 경징계… 이철우 의원 '징계현황' 자료

지난해 경찰 징계 중 절반 이상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비위행위 적발 건수는 238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견책 81건, 감봉 50건으로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다. 중징계는 정직 50건, 해임 29건, 파면 2

2015-03-30 14:32
[2014 국감] "비리 경찰관 월 평균 2500만원 챙겨"

비리 연루 경찰관들이 챙긴 금품이 월 평균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부과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55개월간 경찰이 금품수수 등으로 검찰에 입건된 사례는 총 213건이었다. 전체 금품수수 액수는 14억 원으로 비리에 연

2014-10-13 11: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6일

◆ 뉴욕증시, 애플 등 악재 겹치며 급락...다우 1만7000선 붕괴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악재가 겹치며 급락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이른바 '벤드게이트(bendgate)' 여파 속에 큰 폭 하락하면서 기술주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지표 부진과 함께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커진 것도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우

2014-09-26 07:14
세월호 애도기간 중 도박·절도·뺑소니… 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지난해 854명으로,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 기간 중에도 특수강도 미수, 도박, 절도 등 비위사건이 이어져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2014-08-20 10:03
사생활에서 중요한 잘못 있다면 경찰 징계 정당 판결

경찰의 사생활 문제라도 공무원 품위 손상시켰다면 엄중한 징계를 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경찰관 A(41)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청 경찰특공대 경호실지원제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5월 총각 행세를 하며 만난 내연녀 B씨와 1

2014-08-07 17:58
최근 3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10명중 4명은 '경찰'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 10명 중 4명(41.4%)이 경찰이며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경찰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진선미(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 징계가 3363건으로 41.4%를 차

2013-09-22 12:43
[9월15일 주요뉴스]채동욱 총장 사의 파문·KT 두산 CJ 코오롱 등 채용마감 임박 등

◇이정현 “채동욱 사표수리 안했다”… 대검 감찰과장은 사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퇴키로 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공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

2013-09-15 16:12
경찰, 작년 금품수수 등으로 12억 징계부과… 납부는 10% 미만

경찰이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무려 11억880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납액은 10% 미만이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 징계부과금이 2011년 대비 6배 증가하여 11억8800만원. 하지만 그 중 90.5%에 해당하

2013-09-1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