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차주가 필요하다면 최대 1년 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1분기 중 마련된다. 담보로 맡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오갈 데 없게 되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지 석달 안에 은행이 주택
올해 정부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구제 대상이 최대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부채는 더 늘어나는 등 살림살이는 전반적으로 궁핍해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
박근혜 정부의 취약 계층 자활 공약에 따라 올해에만 건국 이래 최대인 60만명 이상이 채무 조정 등으로 구제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럴해저드 징후가 감지되고 있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지원책이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서민들의 자금 마련과 대출금 상환 지원을 위해 잇따라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식이 서민 지원은커녕 금융권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은행권이 시행 중인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은행들이 내달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선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요구한 하우스푸어 지원책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미 자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문패’만 단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등 하우스푸어 지원을 본격 나선다.
프리워크아웃은
대구은행이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만기연장,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등을 지원키로 했다. 분할상환대출 거치기간 최장 3년 연장을 비롯해 기존 대출기간을 포함 상환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
경남은행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를 신청한 채무자는 연체이자(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받는다. 매수자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포인트 금리감면을 비롯해 근저당 설정비·매수자부담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가로 가입하며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경매유예제도(담보물 중개지원제도)가 금융당국의 활성화 노력에도 여전히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유명무실해진 경매유예제도를 2금융권까지 확대, 제도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에 경매에 넘기기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로 대출자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경매가보다
#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43) 부장이 참석한 올 연말 대학 송년회 모임의 화두는 대선 정국보다 집 문제가 앞섰다. 박 부장이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주택담보대출금 이자로 150만원이 빠져나가고 남는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와 기본 생활비를 내고 나면 매월 20만~30만원씩 적자를 본다”며 말문을 열자, 이어지는 비슷한 푸념들이 우울한 송년회 분위기를 연출했다
# 서울 여의도에서 5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하는 구지민(56)씨는 지난 2006년 시중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큰 딸아이 결혼자금과 막내아들 대학 학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였다. 구씨는 경기가 나아지면 치킨 집 운영만으로도 이 정도 대출은 쉽게 상환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편의점 운영 실패로 은행에 1억2000만원의 빚이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단체는 연체자 담보물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하는‘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
29일 은행연합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관련 협약을 맺고 오는 30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2600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제도를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해 전 금융권에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LTV(담보인정비율)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은 처음부터 금융위원회와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했다. 언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해석했다.”고 최근 불거진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엇갈린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권혁세 금감원장은 조준희 IBK기업은행장과 함께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가진 ‘재래시장 방문 및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행사’ 후
집값 하락으로 일명 깡통주택으로 불리는 부실위험 주택대출이 석달 새 9%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긴급처방을 다시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에도 단기 연체자의 원리금 분할 납부 등으로 빚 상환 부담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표한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3개월 유예해주는 제도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경매유예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으로 2007년 도입됐다가 사라졌던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