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1500만원 가량 발생했지만 법원은 한전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고 부과 금액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 세대가 20만 세대를 돌파했다. 신청 받은지 불과 11일 만이다. 한국전력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캐시백 단가를 올린 것이 높은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 세대가 17일 기준 20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
한국전력이 주택용 에너지 소비 절약 독려를 위해 전기사용 절감률에 따라 1㎾h(킬로와트시) 당 최대 100원을 돌려준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분 전기 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용 에너지
서울시가 시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서울에너지설계사’를 통해 무료 에너지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너지설계사가 서울 시내 총 3846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소비현황과 계약방식을 전수조사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법을 알려주게 된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현재 25명이 활동 중으로
지난 7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2만7000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지만, 작년 같은 달보다 4600원가량 증가에 그쳤다.
5일 연합뉴스가 7월 주택용(순수 주거용) 전력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약 2488만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256kWh(킬로와트시), 평균 요금은 2만7035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전기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 서비스를 강화해 9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첫선을 보인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스마트싱스 앱에 연동된 각 가정 내 가전제품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 유용한 에너지 절감 팁을 제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한부모 가족과 소년ㆍ소년 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추경사업 지원을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이다.
산업부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임치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사용 약관을 손질하고,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원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도 근절한다.
또한 공공발주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에 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강원랜드 등 21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45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S등급은 22개 기관, A등급은 107개 기관, B등급은 95개 기관, C등급은 21개였다. 분야별로는 공기업·준정부 유형의 문화 분야에서
앞으로 국내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에서 10주 정규과정 한국어 수강을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강좌 개시 이후 2주일이 넘어서 수강료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강좌 개시 후 2주일이 지나면 교육원 측에서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만 3세 미만인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9일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한 전기요금 할인 대상지를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실거주지로도 변경 가능하다.
또한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스마크미터(AMI)가 장착된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일을 바꿀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
정부가 올해 7~8월 2개월 간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 상한을 100kWh씩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검침일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 책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있도록 하는 ‘희망검침일제도’를
주택용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부터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그동안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검침일을 원하는 날짜로 변경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여름철에 여러 개로 나눠진 검침일 때문에 자칫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고객의
에너지 컨설팅 전문기업 우암코퍼레이션이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KSGI)이 주관한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과 확산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사업을 뜻한다.
확산사
기준역률 이하로 전기를 사용했다면 한국전력이 관련 조항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철도공사는 한전에 역률에 따른 추가 요금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 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3개 누진제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요금이 늘어나 손해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해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12월 중순 전에 시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8월보다 지난달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가구가 456만 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검침분 기준) 전기요금이 8월보다 많이 나온 가구는 모두 456만 호로 집계됐다.
요금구간별로 보면 9월 전기요금이 전월보다 3만∼5만
매년 60만 가구 규모가 전기요금을 못내 연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기요금 연체 가구는 67만 가구, 체납액은 8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선 연도별 연체금액을 보면 △2012년 62만9000가구, 674억 원 △2013년 58만900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잘못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17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 이중납부 등 사용자의 실수로 환불된 금액이 1672억 원, 검침착오나 요금계산 착오 등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돼 환불된 금액이 4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썰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루며 유료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TNMS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JTBC ‘썰전’ 180회는 시청률 3.6%를 기록하며 유료채널 1위에 올랐다.
이날 ‘썰전’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토론을 펼치며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유시민 작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