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된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이 '건축HUB'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소개와 서비스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도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이번에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및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접수 건수는 408건이다. 피해 접수 건수가 집중된 시점은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간이다.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
서울 용산구가 다음 달부터 ‘용산형 건축물 정보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위반건축물 현황 등 건축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700개를 교체하면서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에 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축물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긴급 구조요청 문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올해 상반기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인허가 면적이 크게 늘었는데 수도권은 줄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9275만8000㎡를 기록해 전년 동기 13.5%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상반기 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 활성화가
올해 1분기 전국의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인허가 면적이 크게 늘었는데 수도권은 줄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4075만1000㎡를 기록해 전년 동기 14%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가 활성화될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이 76.44㎡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1인당 건축물 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중구로 174.8㎡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727만5266동, 연면적은 39억6188만7000㎡ 규모로 집계됐다고 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3만1794동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ㆍ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항공 정사영상, 건물에너지 사용량, 공동주택관리비, 버스 출·도착정보 등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데이터를 매년 개방해왔으나 여러 곳에 산재돼 제공되고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데 불편했다.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구분소유자 허가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 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후 집합건축물 재
2022년까지 건축물대장 발급이나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가 개편돼 지금보다 신속하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
정부가 온라인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8년 구축한 세움터는 연간 6400만여 건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종류는 건축물대장 발급(연 70만여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앞으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건축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의 건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이하 혁신TF)’를 구성하고,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TF에서는 건축정보가 ‘제대로 생성’되고, 다양한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어제 준공된 건물이어도 오늘 지도 앱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공간정보 일일 단위 최신화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정보플랫폼의 일간 업데이트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행정 현장의 준공도면을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위치보정을 통해 국민께 제공하는 기술 기반 행정혁신이다”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정부가 비도시지역의 공장전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전제규제의 30%를 감축한다. 남북간 철도연결과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건설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
아파트 분양시장 훈풍 등의 영향으로 3분기 건축허가와 착공, 준공 등 공급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3분기 전국 건축인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 7~9월 건축허가 면적은 총 3656만6000㎡로 작년 3분기에 비해 15.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건축허가면적이 14.6% 증가한 1587만6000㎡였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