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문서를 위조해달라고 조선족 협조자 김모(60) 씨에게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로 협조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17일 법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전해듣고 국익을 위해 협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 수사 결과 중국 공문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
남재준 무혐의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결국 증거조작 지시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ㆍ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반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 유모(유우성)씨가 북한을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3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여야는 6·4지방선거 최대 화두인 기초연금과 기초공천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대선공약 미이행을 지적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국회는 1일 4월 임시국회를 개원하고 30일간 국회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19대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자당이 주력하고 있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내달 1일부터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다.
이번 임시회는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단독 소집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지연으로 뒤늦게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18일까지는 3월 소집된 국회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다 폐회한 뒤 19일부터 다시 30일까지 국회가 소집된다.
현재 국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썰전’이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논한다.
20일 방송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썰전’ 56회에서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이야기한다.
먼저 강용석은 최근 진행된 ‘썰전’ 녹화에서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관계자들을 설명하며 “국정원에는 공개된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
국정원 직원 구속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김모 과장을 19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과장의 구속
새누리당이 17일 핵테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소집요구서를 사무처에 제출했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을 불과 6일 앞둔 이날 정홍원 총리가 부랴부랴 국회를 찾아 입법을 요청하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7일 개최요구서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화교남매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박근혜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55%대 전후에서 굳어지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3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조사 결과, 55%는 긍정 평가했고 34%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5%).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6
국정원 증거 조작의혹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에 여과없이 칼날을 들었던 채동욱 전 총장의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2일 저녁,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
국정원 협조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이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2일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사 소추기관이 형사법정에 위조증거를 제출했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하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쳐부셔야 할 구악이 돼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삐 풀린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 혈세로 나라의 암덩어리를 키워 나라 건강을 심각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경질설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에 나섰던 새누리당에서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 직후,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에 들어가면서 당내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다.
특히 비주류 의원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의 기초연금 법안 도입 논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을 넘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을 비난했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논조는 민주당의 반대로 노인복지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데 집중됐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