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등 돌린 남재준, 검찰 수사결과 따라 경질 가능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경질설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에 나섰던 새누리당에서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 직후,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에 들어가면서 당내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다.

특히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국정원장이 송구하다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병국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정원이 1년 반 이상 언론의 중심에 등장한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한 방증”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친이계 이재오 의원도 전날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SNS에 “간첩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가릴 문제”라면서도 “다만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글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남 원장 책임론을 들고나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과 선 긋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도 “남 원장의 해임은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상규 의원은 남 원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당 지도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박대출 대변인은 11일 “민주당이 사건의 실체 규명엔 관심 없고 틈만 나면 대통령 사과, 기관장 해임, 특검만을 요구하며 끝도 없이 식상한 공세를 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남 원장이 해임되면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강조한 만큼, 당장의 경질보다 수사결과 발표 이후 책임을 묻는 ‘선 진상규명, 후 문책’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그에 합당 조치를 취할 것을 최근에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남 원장에 대한 경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