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돌입…‘기초연금·공천제 폐지’ 공방

“공약뒤집기·국기문란” vs “지방정부심판·무상공약 철회해야”

국회는 3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여야는 6·4지방선거 최대 화두인 기초연금과 기초공천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대선공약 미이행을 지적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잇단 대선 공약 후퇴를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3명은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을, 소속 의원 20여명은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여당 측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심성 무상공약’ 남발 대책 등을 물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공약 남발”이라며 야권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쟁점화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과 검찰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또 새정치연합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요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간첩사건과 증거조작은 별개”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당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의미와 후속대책을 질문했다.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 잇단 도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무인항공기 추락으로 드러난 대공 방호의 허점도 지적했다.

본회의는 새누리당 이군현 홍일표 김재원 이채익 김도읍 의원이, 새정치연합 이석현 유성엽 송호창 박범계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섰다.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4일 외교·통일·안보분야, 7일 경제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질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