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 트럼프] 트럼프 남은 소송 어떻게 되나...이달 성 추문 선고 안 할 수도

26일 성 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 선고
12일까지 재판부가 선고 여부 등 명령 가능
통상 연방소송은 기각·주소송은 퇴임 후로 연기
민사소송은 불가피, 소송액 5.5억 달러 이상

▲지난해 8월 2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촬영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 애틀랜타(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그에게 남아있는 소송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은 총 네 건이다. 2020년 대선 관련 뒤집기 시도와 개입 혐의로 각각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성 추문 입막음 혐의와 퇴임 후 기밀문서 불법 보관 혐의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 추문 입막음 재판은 26일 뉴욕주 지방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 모든 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초 뉴욕 배심원단은 입막음에 쓰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총 34건의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임기 내 선고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령 선고가 진행된다 해도 변호인단은 대통령 임기를 이유로 즉시 항소해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변호인단은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 범위를 확대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성 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일까지 선고 여부와 기소 기각, 재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다른 소송들도 마찬가지다. NBC는 통상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연방 형사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주법원 소송의 경우 최소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동결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법무팀이 4건의 형사사건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고 있으며, 특히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두 개의 연방 소송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미 취임 전부터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스미스 특검은 선거 기간에도 두 사건을 평소처럼 다뤘지만, 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두 사건을 기소할 여지가 없고 트럼프가 취임하기까지 남은 몇 주 동안 소송을 계속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1997년 판례에서 대통령 임기 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 만장일치 판결했다. 트럼프와 관련된 민사소송 금액은 총 5억5000만 달러(약 7681억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4억7800만 달러가 걸린 재판을 맡은 뉴욕 법무장관인 레티샤 제임스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무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대비해 몇 달간 준비해 왔다”며 승소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