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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9-21 08:0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떤 수준의, 어떤 분들께 사과를 어떻게 드릴지를 논의하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6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24-09-21 06:00
  •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이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1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2024-09-20 15:16
  •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브렌던 섀넌 판사는 “이번 승인은 투자자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파산을 승인함으로써 1억8450만~4억4220만 달러(약 2452억~5877억 원) 상당의 테라폼랩스 자산이 피해자 구제에 쓰일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다수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2024-09-20 09:56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로펌 人사이트] ‘현지 전문성 결합’ 원스톱 법률 자문…법무법인(유) 지평 ‘해외그룹’
    양 총괄 대표 변호사는 “해외 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동남아법률지원센터와 각 지역별 전문팀을 구성해 협력 로펌과 합동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많은 국가에 걸쳐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함에 따라 지평은 중국‧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유럽‧중남미‧인도‧중동‧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전문성을 결합한...
    2024-09-20 06:00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 대표는 “단순히 소액주주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거나 플랫폼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5%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과한 조항 해석”이라며 “아울러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주총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유일한데 이것도 소액주주들의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관 또는 일반주주가 연대를 통해 의결권 경쟁(proxy contest),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협력적 주주관여에 참여하는 경우,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 대표는 “단순히 소액주주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거나 플랫폼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5%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과한 조항 해석”이라며 “아울러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주총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유일한데 이것도 소액주주들의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SEC가 일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결권 제한이나 금전 제재는 하지 않는다. 일본도 중요한 대량보유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조치가 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이나 행정기관의 강제처분명령은 없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5%룰 위반 시 받는...
    2024-09-19 17:30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7월에는 그룹 블랙식스 멤버 김현재가 학폭 허위 폭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현재는 지난해 방송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피크타임'에서 팀 24시 멤버로 활약했지만, 방송 도중 그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요. 다만 하차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2024-09-19 17:13
  • [오늘의 주요공시] 포스코DX‧한양증권‧씨이랩 등
    [오늘의 주요공시] 포스코DX‧한양증권‧씨이랩 등
    △대유플러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유플러스, 9대 1 비율 무상감자 결정 △포스코DX, 포항공대가 10만 주 장내 매도 △고려아연, 경영권분쟁소송 △한양증권, KCGI와 지분 매각 계약 체결 △영풍정밀,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미코바이오메드, 양수인의 양수도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 △클래시스, 이루다와...
    2024-09-19 16:57
  • [급등락주 짚어보기] 심화하는 경영권 분쟁에 영풍·영풍정밀 2거래일 연속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심화하는 경영권 분쟁에 영풍·영풍정밀 2거래일 연속 上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샤페론은 29.98%(880원) 상승한 38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대신증권은 샤페론에 대해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2024-09-19 16:35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는 만화가 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풀어낸 이...
    2024-09-19 15:31
  • 닌텐도ㆍ포켓몬컴퍼니, 팰월드 제작사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닌텐도ㆍ포켓몬컴퍼니, 팰월드 제작사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게임 '팰월드' 개발사 포켓 페어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은 전날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팰월드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등과 관련한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인디게임 팰월드는 올 상반기에 출시돼 많은 큰 사랑을 받은 오픈 월드 게임으로 '팰'이라는 귀여운...
    2024-09-19 14:58
  • [특징주] 에프앤가이드, 경영권 분쟁 점화에 上
    [특징주] 에프앤가이드, 경영권 분쟁 점화에 上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 이사로 지명한 바 있다. 지난해...
    2024-09-19 14:19
  • 에프앤가이드,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가세
    에프앤가이드,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가세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 이사로 지명한 바 있다....
    2024-09-19 13:36
  •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를 분양받은 뒤...
    2024-09-19 11:00
  •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4억5000만 원은 각각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 원, 소송지원 1억 원이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2024-09-19 10:00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2024-09-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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