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12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필요 설명과 두 의원의 신상 발언 후 진행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 이 의원의 경우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당초 민주당 내외선 두 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가결되거나, 적어도 한 사람은 가결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는 분위기였다.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돈봉투 사건 외에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져올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이와 반대 결과가 나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부결 결과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표결한 것”이라며 “아마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필요 설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원들의 반응도 있다. 이날 한 장관은 범죄 사실, 증거 관련 설명에선 기존에 알려진 녹취록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그는 “오늘 표결할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돈봉투 사건에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연루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 받는 사람들이 체포 여부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설명 중 아직 특정하지도 못한 20명의 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파악한 증거 등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이 오히려 부결로 유도해 민주당의 위기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윤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기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고, 의원들이 그걸 이해해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건 관련 모든 과정을 공개해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일정한 혐의 사실에 있어 문제가 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