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등의 피고인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직 허 의원은 즉시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 전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전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반면 허 의원 측 변호인은 “윤관석 등이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언급에 (허 의원이) 맞장구쳤다는 이정근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허 의원은 현금 제공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의실에는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어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윤...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8개월 실형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227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민주당 의원 12명에 후원금 850만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이날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7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을 제외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조건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원(180명) 전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까지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해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180석을 충족하려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범야권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표 행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몇 퍼센트가 (부결에...
현재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범야권 인사는 180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조경태·이상민·안철수·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현재 21대 국회에서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총 295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중 197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상황이다. 범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는 셈이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별개로 포착한...
또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함께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도 맡아 심리 중이다.
최근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 갑에 출마해 당선된 허 의원은 재판 출석을 앞둔...
박 씨가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살포하자’는 요청을 받은 뒤 총 6000만 원의 현금이 든 돈봉투 20개를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탈당한 윤관석 의원 지역구인 인천 남동을에는 이병래·배태준 후보가,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갑엔 이강진·이영선·노종용·박범종 후보가 각각 경선한다.
화성정에는 친명(친이재명)계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역시 친명 인사인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한다.
불출마를 선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