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등의 피고인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현직 허 의원은 즉시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이 전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전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윤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중 허 의원은 이번 4월 총선에서 22대 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재선)됐다.
지금까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20여 명 중 기소된 의원은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이번 출석요구서는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10명 중 7명에게 발송됐는데, 7명 중 6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2021년 전당대회 기간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가 민주당 의원 20여 명에게 300만 원씩...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래구 씨(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전날(3일)에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밖에도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총선을 약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선거개입’ 지적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일체의 고려 없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전날(3일)에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송 전 대표, 6일 구속기한 만료…검찰 소환 통보 불응지난달 허종식 의원 조사…임종성·이성만 등 조만간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공판 준비와 함께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4월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이어 11월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관련 협의에서 출석을 거부한 의원은 없었다”며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 대상을 선별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총 21명 의원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 돈 봉투 수수 의원의 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수나 내용에 대해서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라면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결심공판에서 돈...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검찰은 먼저 기소된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의심되는 21명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현재까지 특정한 사람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송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이자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직접 돌린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간 검찰은 돈봉투 마련·전달에...
송 전 대표의 구속은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조성하고 살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스폰서인 사업가 김 모...
다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4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