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09년 추진한 세곡2공공주택사업으로 2조6000억원가량의 개발이익을 냈다. 공공주택 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11배 많아진 것이다.
30일 SH공사는 세곡2지구에서 분양주택 1883가구, 임대주택 1962가구 공급, 민간 택지개발을 통해 총 2조5771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업 착수 당시 목표는 2352억 원이다.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은 공공임대주택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임대주택의 자산가치는 예상보다 2조4549억 원 많았다. 세곡2지구 택지조성 원가는 3.3㎡당 780만 원인데 현재는 7938만 원이다.
SH공사는 2009년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한 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세곡2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했을 때의 사업성도 발표했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8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 원 적자로 악화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이 4조3718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550가구 공급할 수 있어 토지 자산가치 증가 및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이 4조454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주택사업은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자산 확보에 제약이 되는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부족 및 회계 결산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계속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