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7일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왼쪽부터)임대규 코스맥스 상무, 김용규 미래나노텍 전무, 박영학 로지스올 실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조예은 고영테크놀러지 연구원, 이은별 메가존클라우드 매니저, 정희석 엠케이전자 팀장이 '중견기업 혁신성장 선언'을 하고있다.

“매년 하나 이상, 십 년이면 글로벌 선도 기업이 적어도 열 개씩 탄생할 수 있는 법ㆍ제도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합니다.”

7일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은 사실상 ‘규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는 그 첫 단추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시법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민간 주도 성장의 엔진 구동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법안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ㆍ판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사다리격인 중견기업을 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3000여 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5526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국내 경제 총 매출의 16.1%, 수출 18.3%, 고용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부 지원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일몰법으로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최 회장은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선언과 과감한 규제 혁신 노력은 기업의 활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도 최 회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초경량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 관계자는 “특별법이 일몰되면 엄청난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대기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같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있는데 중견련의 존재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지면 업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정목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도 “중견기업만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 국가‧기업과의 관계에서 우리만 특별히 규제하는 게 있다면 제거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성장 사다리의 핵심”이라고 중견기업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민간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개편을 지속적 추진하겠다”며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우리 정부 국정과제에서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 체계적 성장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핵심적인 일자리 공급처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성장의 성공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60조 원을 투자하고, 매년 신규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엠케이전자, 코스맥스, 미래나노텍, 메가존클라우드, 고영테크놀러지, 로지스올 등 여섯 개 우수 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혁신성장 선언’을 발표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중견기업계의 연간 신규 고용 약 30만 개 중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일자리가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리나라 연간 신규 청년 일자리 약 200만 개의 10%”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은 업계 최대 규모의 연례 법정 행사다. 중견기업의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ㆍ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육성에 힘쓴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금탑ㆍ은탑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4점을 수여했다. 세계 10대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네패스의 이병구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박영태 쎄보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장지황 메가존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