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17일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 간담회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총 371만 개사 중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1·2차(재난·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이미 매출감소와 피해 규모를 인정받았는데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또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으로 인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나와 기준 설정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 단장은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연매출 혹은 반기 매출액이 증가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업체를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례 없이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작년 12월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 증감 여부는 피해 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며 "해외 다른 국가들 역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 만 원이 늘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선 모든 사정을 일일히 감안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더했다.

또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업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 감소 시'로 변경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선 "이런 지원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지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개별업체의 영업이익을 일일이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에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폐업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들과 관련해선 "공정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폐업일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며 "지나치게 넓히면 방역조치와 관련이 적은 코로나19 초기 폐업자도 지원하게 된다"며 "개·폐업을 반복한 사업자의 경우 중복수혜도 우려된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기준일 이전에 폐업했다고 해도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기회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단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을 기준으로 2021년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이 단장은 "기준일 이전의 과거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하기도 어렵다"며 "과거, 즉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6일 사이의 손실에 대해선 희망회복자금이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보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6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던 대선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분에게 6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기한 건 아니다. 23조 원이 규모를 집행했는데 오히려 잘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