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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은 상태일 텐데 세금 때문에 도입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기회를 날릴 수도 있으니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때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2024-09-09 05:00
  •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과세이연 특례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으로 축하를 받았지만,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여 손해를 보게 됐다. 박진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는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는데, 주식을 팔아 이득을 취한...
    2024-09-09 05:00
  •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8 16:40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해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LH와 함께 구체적인...
    2024-08-28 15:13
  •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추석을 계기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서민·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선 햇살론 유스...
    2024-08-28 09:34
  • 여야, 호텔 화재현장 방문…재발방지책 촉구 한목소리
    여야, 호텔 화재현장 방문…재발방지책 촉구 한목소리
    한 대표는 앞서 자신의 SNS에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방지 설비는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며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건물 화재 안전대책, 투숙객 안전 문제, 안전(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2024-08-23 17:52
  • [종합] EU, 중국에 전기차 추가 관세 협상 메시지…인상폭 또 낮춰
    [종합] EU, 중국에 전기차 추가 관세 협상 메시지…인상폭 또 낮춰
    6월 첫 발표 이후 두 차례 인상폭 하향 조정테슬라는 가장 낮은 9%p 추가 관세관세 소급적용도 철회중국은 거세게 반발...9일엔 WTO 제소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부과할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2024-08-21 16:48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9월부터 시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9월부터 시행
    그 전에 신청했지만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 말,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는 7월 말 종료이나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신 산모를 영웅처럼...
    2024-08-19 11:15
  • 임직원 가족까지 챙긴다…‘일·가정 양립’ 지원에 팔 걷은 제약사들
    임직원 가족까지 챙긴다…‘일·가정 양립’ 지원에 팔 걷은 제약사들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해 1~7월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지원금을 50% 소급 적용했다. 지난해에만 지원금으로 6억4000만 원 수준이 쓰였다. HK이노엔은 올해 5월부터 첫째 10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2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부터 1000만 원을 제공하던 것에서 큰 폭으로 규모를 늘렸다. 여기에 출산휴가 사용 완료...
    2024-08-14 11:00
  • 304만 카드가맹점에 내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법인택시도 대상
    304만 카드가맹점에 내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법인택시도 대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은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1차 환급은 올해 5월 21일부터 이날까지의 매출액을 따져 다음 달 27일 이내에 진행된다. 2차 환급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의 매출액을 살펴 내년 3월 31일 이내에 진행된다.
    2024-08-13 06:00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 세 번 이상 양도돼 넘어온 채권은 추심도, 매각도 하지 못하고 휴짓조각이 돼 버린다는 것”이라며 “적지 않은 규모인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만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등록대부업체 1만716곳 중 834곳으로, 전체의 7.8% 수준이다. 연체이자...
    2024-07-30 05:00
  • “현대오토에버, 3분기까지 계단식 이익 성장 기대…목표가 14%↑”
    “현대오토에버, 3분기까지 계단식 이익 성장 기대…목표가 14%↑”
    김 연구원은 “매출 급증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6.4%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 2분기에 연초 대비 상승률을 소급 적용해 반영한 정보기술(IT) 단가 협상이 올해는 3분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601억 원, 영업이익률은 7.0%”라며 “계단식 이익 성장을...
    2024-07-12 08:34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이어 “가상자산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과세 관련 데이터가 (국가간) 교류되고, 소급 적용되면 과세 가능성도 높다”면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할 경우, (구글세처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해외법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할 때, 토큰의 역할에 따라 법인 구조를...
    2024-07-04 18:20
  • 주담대 금리, 2년 이래 최저…주기형 ‘고정형’ 개편에 고정 비중 90% 넘어
    주담대 금리, 2년 이래 최저…주기형 ‘고정형’ 개편에 고정 비중 90% 넘어
    2021년 7월부터 시계열을 소급했다. 서정석 팀장은 “기존에는 주기형 대출이 ’대출약정 기간중 특정 금리에 연동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인 점을 감안해 변동금리에 포함했다”며 “2021년 7월부터 시계열을 소급한 것은 2021년 이후 주기형 대출 취급이 증가했고, 특히 올해 들어 취급이 급증하면서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시에 개편해...
    2024-06-28 12:00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 구청장 취임 후 국토부와 서울시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급적용’을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로, 40억 원 비용 절감 및 2~3년 사업기간 단축 효과도 냈다. 특히 20년간 풀지 못한 목동 1~3단지 종상향 문제를 ‘목동 그린웨이’ 방법으로 해결했다. 총 4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신월 1·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고시, 신정동 1152번지 조합설립 인가...
    2024-06-27 17:13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원은 해당 연구원이 퇴사한 이후에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2024-06-23 09:00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다만 원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각 내용의 차이가 있고, 이미 발생한 피해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아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도 행정안전부에 오물풍선으로 인한 기물 파손 등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이번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경우 시민안전보험에는...
    2024-06-11 05:00
  •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그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지적에 “그 부분도 얼마든지 내용이 진행되면서(법안 심사를 하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측의 수습이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는 없을...
    2024-06-05 10:20
  •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현재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처벌 규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물리적 거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AP통신은 “이를 대신해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 의원 일부는 ‘잔인함’을 우려해 관련법의 입법...
    2024-06-04 09:04
  • "할인분양 입주 절대 안돼"...입주 막는 아파트, 수분양자 vs 할인분양자 해법 없나
    "할인분양 입주 절대 안돼"...입주 막는 아파트, 수분양자 vs 할인분양자 해법 없나
    기존 입주자들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변경) 적용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시행사 측에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의 또 다른 미분양 단지인 동구 율암동 '안심호반써밋이스텔라'도 할인분양 문제로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시행사 호반산업 측은 올해 초 미분양 물량 20~30여 가구에 한해 잔금을 5년 뒤에...
    2024-05-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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