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주 동안 정점 지날 것…유행 꺾이면 추가 완화 조치 검토"

정점 앞두고 거리두기 사적모임 6→8인 완화
"방역 성과, 일상회복 전환 대비 중증·사망자로 판단해야"

▲18일 서울 한 음식점에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추가 완화 조치는 없는 대신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되면 추가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확진자 규모 급증을 두고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유행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상 (거리두기)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점이 확실히 꺾이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거리두기 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로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새 조정안은 21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재 예상되는 정점 시기와 맞물린다.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로도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대폭 조정하겠다고 시사했지만 여전히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폭 완화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을 줄이기보다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델타 때처럼 유행을 최소화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델타 변이나 그 이전 비변이 코로나 유행기 때처럼 확진자 수를 가지고 방역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사망과 중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평가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미크론의 치명률 0.1% 이하는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과 비슷한 상황에서 확진자 치료에 대한 의료 시스템을 개선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숫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환자가 호소하는 질병도 골절이나 맹장염 등 코로나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다양해졌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면진료 기관을 늘리고, 코로나 외 질환이 있는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등의 대응 방안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