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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 “주거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2024-11-11 10:46
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10-30 14:57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ㆍ시청만 해도 처벌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

2024-10-10 11:24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재난피해 주민의‘일상회복’위해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안성민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의장협의회-169호)’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2024-10-02 14:22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2024-09-26 21:01
김문수 “150만 국가장학금 신청자 대상 밀착 지원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15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발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직 과정에서 단기적

2024-09-24 09:0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2024-09-23 16:16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2024-09-19 19:46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

2024-09-11 13:37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스쿨핫라인’으로 학교 내 피해 확인 시 신속 삭제 지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

2024-09-10 10:00
한국다케다제약, ‘장기기증의 날’ 생명나눔 문화조성 기부금 전달

한국다케다제약 ‘2024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운동본부)에 성숙한 생명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08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의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을

2024-09-09 15:59
尹-기시다 “관계 개선 흐름 이어가야”...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 체결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안보협력을 비롯한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포함한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2024-09-06 20:21
가천대 길병원, 루닛케어와 암생존자 케어 업무협약 체결

가천대 길병원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4일 암센터 내 암환자교육센터에서 루닛케어와 암생존자의 전인적 케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수정 센터장과 박은수 대표가 참석했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암생존자와 보호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환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구축 및 확산 △전인적 암생존자 케어 서비스

2024-09-05 09:44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2024-08-30 06:0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2.5억 추가 지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자체 중 충북 옥천군, 전북 익산시 등 8개 지자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2억5450만 원 상당 긴급 구호물품을 21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제일사료, 한국환경공단, 엔에스쇼핑, 현대오토에버 등 총 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2024-08-21 09:32
유한크로락스, 수재민과 취약계층에 생활필수품 지원

유한크로락스가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자사 물품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면서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장마가 끝난 뒤 바로 찾아온 무더위는 신체적 무기력감은 물론 악취, 실내 곰팡이, 해충의 번식 등 위생상

2024-08-13 17:04
조폐공사, 침수피해 지역 주민 위해 생필품 전달

한국조폐공사 ID본부는 지난달 초 충청 지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복구물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ID본부는 침수피해가 심각한 세 지역(대전광역시 서구, 옥천군, 영동군)에 필요한 생필품 세트를 직접 배송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ID본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기부하는 ‘임직원 사랑의 기금’으로 마련했다. 사

2024-08-12 15:01
코로나19 재확산에 의·약계 긴장감…“정부, 손 놨다” 비판 이어져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의·약계에 비상이 걸렸다. 치료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그간 ‘넥스트 팬데믹(대유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청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이달 말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엔데믹 기조로 마스크 착용과 다중 이용 시설 내 방역수칙 대부분이 사라진 상황에

2024-08-12 15:00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및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2024-07-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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