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5만 가구 공급…4일 공급 대책 발표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 동의 요건 낮추고 토지 수용 방식 확대 예상

▲정부가 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다"라고 예고했던 만큼 공급 물량은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8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도권 위주의 20만~30만 가구 공급보다 규모는 물론 범위까지 넓어졌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대도시들도 집값 급등으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 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자가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고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할 각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를 일시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신 행사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쥐고 속도와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에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대책은) 새로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ㆍ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변 장관이 언급한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역세권 반경을 350ｍ에서 500ｍ로 더 넓히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은 "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4일 오전 개최될 당정협의와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