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정부가 4일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은 서울ㆍ수도권은 물론 주요 지방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4일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후 내놓는 첫 작품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ㆍ수도권은 물론 주요 지방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변 장관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전임자와 달리 취임 직후부터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비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 부산ㆍ대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30만5000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85만호를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선 그간 정책 방향에 더해 도심 고밀 개발과 신규 택지 조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변 장관은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같은 정책 구상은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 민간 주도 개발과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 과열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짙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서도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등은 수도권 외곽이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 중엔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도 적잖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달 초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며 토지 수용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택지 확보를 막아서는 일부 토지주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런 구상이 재산권 침해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변 장관 소신인 '공공자가주택' 공급도 흥행이 불투명하다. 공공자가주택은 주택 소유권은 민간에 주되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두는 제도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이사 때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조건을 단 주택) 등이 공공자가주택에 속한다. 공공자가주택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로선 재산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다 보면 (공급)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다"며 "정부는 주거 약자 보호에 주력하고, 주택 공급은 민간에게 맡기는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