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월 하순 방한…꼬인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하나

조기 남북 정상회담은 물건너 가…비핵화 협상 추가 카드 없으면 장기화 빠질 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멜라니아 여사,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워싱턴/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후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4·11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8번째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했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하며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해 북미 간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미 합의된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한미 정상은 최근 긴장 고조된 한반도 정세 변화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문 대통령에게 의미가 있는 점은 최근 미일 정상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세 차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미일 간 ‘밀월’ 관계로 한미동맹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의 세간의 시선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대북 식량지원 이외에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관광 재개 등 대북 제대 완화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 간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비핵화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미 간 마땅한 카드를 꺼내지 못한다면 경색된 북미·남북 관계가 더 급랭해질 수 있어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