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 지원은 “생색내기”…‘개성공단 재개’’ 카드 꺼낸 北

美, 비핵화 없는 경협 반대 고수…정부, 뾰족한 대안 없어 곤혹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중 공장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식량지원 방침에 대해 북한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비난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했다.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이 조성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내밀어 우리 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2일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며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늦추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역사적인 북남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려는 원칙적인 입장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주변 환경에 얽매여 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뒷전에 밀어놓고 그 무슨 ‘계획’이니,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 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라며 “우리 겨레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몇 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놓고 마치 북남관계의 큰 전진이나 이룩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힘을 실어줬지만 북한은 거꾸로 가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의 동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개성공단 문제로 정부를 압박함에 따라 조기 남북회담도 난망하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에 반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마땅한 카드가 없어 답답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조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을 계기로 이뤄질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를 얻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이 또한 여의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