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노인 운전자, 사회 문제로 비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10년새 배 가까이 늘어…연간 1만5000명 면허 취소될 듯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일본에서 노인 운전자가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최근 수주 간 일본 전역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가 중앙 도로분리대를 넘어서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하거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는 등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빈발했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노인 인구가 더욱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통신은 경고했다. 일본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 노인이 운전자였던 건수는 총 459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10년 전 이 비율이 7.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운전자 사고는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시청은 노인 운전자로 인해 빚어지는 치명적인 사고를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게이오대학 통합의학연구센터의 미네코 바바 교수는 “운전자의 신체상태 변화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은 긴급한 문제”라며 “일본 법과 사회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 상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인의 4분의 1은 65세 이상이며, 그 비율은 50년 이내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지난해 10월 87세의 남성이 몰던 트럭이 어린이들을 덮쳐 6세 아동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두 명이 부상하는 최악의 사고가 일어났다. 올해 6월에는 후쿠오카에서 74세 여성이 도로분리대를 넘어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맞은편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사망했다. 지난 주말에는 기후현에서 80대 두 명이 탑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트럭 운전사를 제외한 모두가 숨졌다.

이에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은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신호위반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의무적으로 인지테스트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거쳐 아예 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다. 경시청은 연간 최대 1만5000명의 노인이 면허 취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농촌 등에 거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거나 집안에서 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노인인 경우도 많다. 또 강제적인 면허 취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량 등 노인의 이동성을 위해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