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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 약제급여를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

2024-08-06 07:00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한미약품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리베이트)로 규제당국으로부터 ‘리스몬티지점안액 0.5%’ 등 8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

2024-03-21 09:27
ADHD 치료제 오남용 줄인다…식약처, 의사들에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 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을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023년 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

2023-08-30 09:19
‘리베이트’ 안국약품, 의약품 82종 3개월 판매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안국약품에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안국약품의 82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안국약품은 82개 품목에 관해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품목은 알레르기약 ‘노타민정’, 고혈압약 ‘

2022-11-04 16:53
이지스헬스케어, 적정처방 유도 '이지스레이더' 무료 공급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이지스헬스케어가 자사의 이지스전자차트(Eghis EMR)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고시기준에 맞게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이지스 레이더'를 기본 패키지로 구성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원가에서는 매번 심평원 고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심사 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진료와 처방이 쉽지 않아 이에 따른 처방

2020-04-13 10:28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보상금 1억6천만원 지급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5천88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천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천45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신고

2019-03-06 10:07
[BioS]셀트리온 "올 연말 트룩시마 유럽점유율 50% 돌파"

셀트리온이 올해 유럽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로 오리지널의약품을 뛰어넘는 성과를 목표로 삼았다.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부회장은 지난 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년 사업 및 마케팅 전략 발표 미디어간담회에서 "올해 연말쯤이면 유럽에서 트룩시마 시장점유율 50%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룩시마는 2017년

2019-01-07 13:31
‘역대 최대 리베이트’ 파마킹 의사들 벌금형 확정

제약회사의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의사 조모(46) 씨, 김모(43) 씨도 각각 벌금 400만

2018-05-28 10:00
국세청, '원비-디' 일양약품 정기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드링크제 '원비-디'로 유명한 일양약품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일양약품 본사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양약품은 지난 2013년

2017-05-17 14:36
제약업체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항소심 벌금 500만원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H(56)씨와 C(45)씨 등 의사 2명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며 "환자의 약값 부담

2015-09-19 09:36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사 89명 유죄…무더기 벌금형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 등 89명에 대해 벌금5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123만 4200원~1147만 2000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의사들이 강의료나 설문조사

2015-01-26 17:28
의약품 소비자들, '불법 리베이트' 한국엠에스디 상대 손배소송 패소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던 제약회사를 상대로 의약품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8일 의약품인 '칸시다스주', '코자'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모씨와 박모씨가 한국엠에스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엠에스디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2014-11-28 10:33
정부, 리베이트 쌍벌죄 공표...11월28일 시행

정부가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을 27일 공표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28일 시행된다. 개정법률에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했다. 의무이행 주체이자 처벌대상은 의료

2010-05-27 15:12
[리베이트 쌍벌죄]② 철퇴맞은 보건의료계 변화 불가피

앞으로 2010년 4월28일은 제약업계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에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기 때문이다. 통상 리베이트 쌍벌죄라고 불리는 법안은 사실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아울러 부르는 용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대는 없었고 의료법에 국회의원 3명, 약사법에 5명이 기

2010-05-11 13:44
제약사 리베이트 걸리면 약값 20% 강제 인하

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가 최대 의약품 가격을 20%까지 강제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2009-05-13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