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공무원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실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사 등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의 권한이라며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도시재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폐지는 아니다"며 "시의원님들이 축소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논의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복귀한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강 전 실장을 미래전략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오 시장의 전략과 정책 수립을 돕는 역할을 20년 넘게 맡아왔다.
특히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오 시장의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외에 소속기관 등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책임운영기관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용한 별정직 공무원들이 대거 물러나게 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27명이 이날 당연퇴직 처리됐다.
대상은 고한석 비서실장, 장훈 소통전략실장,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조경민 기획보좌관, 최택용 정무수석, 강병욱 정무보좌관, 박도은 대외협력보좌관, 황종섭 정책비서관 등이다.
고 비
공무원 채용공고에 응시하면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경우 합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
5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특허청 소속 전문 임기제 공무원 강모 씨 등 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낸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임기제 공무
청와대는 9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연가보상비 절감 예산 등을 활용해 일자리통계 전문가 등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직위는 일자리통계 전문가(전문임기제 나급) 1명, 통번역 전문가(다급) 1명, 문화해설사(다급) 2명, 동영상 전문가(라급) 1명, 포토 에디터(마급) 1명 등이다. 용 기간은 2018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박근혜 정부로 출범해 황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진 현 정권이 사실상 막을 내리는 셈이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2일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3월 11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시험 수험생이 각종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험생이 신규 임용시험을 치를 때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모집 인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까지 '역학조사 담당 전문 임기제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의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모집 부문 중 6년 이상 경력 의사가 대상인 '가급'의 지원자가 모집 인원인 7명을 넘지 못했다고 28일
앞으로 평교사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경력만 가진 사람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서울시가 외국인,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 외부 인력을 800명 늘리고, 내부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한다. 고졸채용은 기술9급 7개 직렬에서 전 직렬로 확대하고,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6기 인사혁신안’을 2일 오전 발표했다.
시는 2015년부터 본격화되는 베이비부모 세대 공무원의 퇴직으로 2020년까지 6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