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규제와 진입 및 퇴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은 상태다. 일부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을 원하는 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월 30~40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리를 진행 중이다.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유투업 오픈채팅방·유튜브 유료 영업 금지블로그·카페로 영업 플랫폼 이동…이용자 게시물·댓글 차단해야자본금 2억5000, 전문인력 갖춰 투자자문업 전환 추진도
14일 리딩방 운영 및 홍보행위 금지에 따라 대안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모 투자 정보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블로그 운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투자자문업 허가신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인터뷰 "법령상 2.5억인데 실무에서는 3억 원 요구…보이지 않는 규제""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권 진입 저해 요소'"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강하다.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4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2월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 건수는 없다.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가 지난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국회 소위 논의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6일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여의도 한복판에 초대형 불법리딩방 피해 예방 캠페인이 펼쳐진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불법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 ‘사기꾼들의 작품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투자자문 피해 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투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126개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했다.
17일 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폐업은 99개 업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33개 업자다. 직권말소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신고토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지난 5월~6월 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신고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로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증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업체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