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트럼프發 가상자산 규제 완화 속도 내는데…한국도 흐름 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지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팜 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시장 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친 가상자산’ 발언은 올해 7월 미국 네슈빌에서 개최된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쏟아졌다. 그는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며 미국이 직접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현 민주당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2.0’, ‘SAB 121’ 등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고, 취임 첫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밝힌 SAB(Staff Accounting Bulletin Number)121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들이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반영하도록 하는 회계지침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침이 사실상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초크포인트2.0 역시 기존 금융권(은행)과 가상자산 기업의 연계를 제한하는 규제로, 업계에선 해당 규제 때문에 업계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기 힘들어졌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SEC 주도로 제정된 만큼,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 역시 업계에 대한 과도한 제재 및 규제 불명확성 해소라는 맥락에서 나온 공약인 셈이다.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급격한 변화 조짐을 보이며, 국내 시장 및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첫 회의에서 ‘법인 계좌 허용’을 논의하는 등 긍정 기류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내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미국 내 변화가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함께 나온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시장이 친 가상자산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새로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등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알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된 한국 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SEC의 무차별 규제 기조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알트코인 생태계에는 ‘증권성’ 관련 불명확성 리스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에 대한 영향에서도 두 전문가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장 센터장은 “미국의 규제 완화가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ETF 출시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도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미국 SEC와 SEC의 영향을 받는 IOSCO를 정책 레퍼런스로 삼는 만큼, SEC의 기조 변화는 국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 내 변화가 국내 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시장으로 많은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선후순위를 따지다보면 현재 부동산PF, 소상공인 대출 등 과제가 산적해 가상자산은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당국은 미국이나 글로벌 규제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국내 규제를 풀어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는, 가능한 한 투자자보호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