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 '새로운 물결' 사실상 확정…90% 찬성창당일, 애초 19일서 일주일 앞당겨 예상"새로운 외교, 선도 경제, 미래가 현재"
독자적으로 제3지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준비 중인 신당'새로운 물결(가칭)'이 이르면 12일 출범한다. 당명은 사실상 '새로운 물결'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김동연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이투데이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국은행에만 지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문우식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최근 출간한 그의 저서 ‘통화정책론’에서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세금이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득세율 증
‘통화정책. 좀 더 자세히는 통화신용정책.’
최근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결정 수단인 통화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Fed)이 올 들어서도 벌써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12월에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한국은행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은 1%포인트로 벌어진다. 이 경우 높은 이자를 쫓는 돈의 속성상
“금리역전이 반드시 자본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본유출이 되더라도 위기를 맞기보다는 환율절상 압력을 해소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문우식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5회 국채 컨퍼런스에서 ‘한미금리역전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비둘기파(통화완화적)로 돌아선 것은 관리물가를 제외하고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립으로 한발 옮기는가 싶던 신 위원이 다시 비둘기파로 유턴(U턴) 하면서 사실상 연내 금리인상은 물건너 갔다는 판단이다.
◇ 물가 다소 높은 수준vs상승조짐 분명치않다 = 신인석 금통위원은 그동안 물가상승
금융통화위원회 안에서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통위원으로서 독립적 존재라기보다는 총재의 아바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장병화 전 한은 부총재 퇴임과 이에 따른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진행된 7월 금통위와 퇴임 직전 진행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비교해 보면 장 전 부총재 추정 위원의 언급은 사실상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통계치를 잘못 발표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급기야 14일 경제통계국장을 엄중 경고하고, 금융통계 담당 부장 교체와 팀장 직위해제, 과장 엄중경고라는 문책성 인사를 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3일 임원회의 자리에서 “소중한 가치로 지켜온 한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들은즉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금리,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 머무는 3저(低)의 덫에 빠졌다. 덫에 갇혔다는 것은 마땅히 현 상황을 빠져나올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 이 총재가 본인이 조정할 수 없는 대외 요인과 정부의 재정 정책만 바라보는 천수답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14일 한은이 경제성장률은 내리고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더욱 극명해졌다.
한국은행이 14일 사상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직접 나설 예정이다. 한은이 정한 소비자물가 중기목표치 2%를 6개월째 0.5%포인트 밑돈데 따른 해명 차원이다.
한은은 지난해말 2016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정하면서 ‘물가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결
매(통화긴축론자)와 비둘기(통화완화론자)는 상극이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랄까.
그러나 이번주 한국은행에는 매와 비둘기의 구분이 없었다. 8일에는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내줬고 9일에는 기준금리를 내렸다. 왼손과 오른손이 손뼉을 쳤다. “살려야 한다”는 대의를 중시한 정책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10조원을 쏟아 붓는 것을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금리정책의 여력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은 부총재 겸 금통위원인 장병화 부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내세웠다. 사실상 중립 내지 약간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풀이된다.
4명의 신임 금통위원 대거교체는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가지 덤을 안겼다. 바로 기존에 남은 금통위원들의 색채를 보다 뚜렷하게 엿
“조속한 시일 내 인하”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나온 한 금통위원의 언급이다. 만장일치 동결은 표면적 결과였을 뿐 사실상 인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이를 빌미로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며 강세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언급의 주인공은 신인석 금통위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가 내세운 인하 논거를 보면
“첫째는 자기가 바꿀수 없을게 있다면 그것을 받아드릴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두 번째는 바꿀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꿀수 있는 용기를 가질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의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문우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한은 본관 15층에서 가진 이임식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나 중앙은행에 와서 자신을 이끌어준 그
‘하성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이 20일 4년 임기만료를 이유로 무더기로 퇴진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직전까지는 세 명이 동시 퇴진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임명권자였던 이명박(MB) 대통령이 1년 넘게 한명의 금통위원을 공석으로 둔데 따른 여파다.
이들 위원들은 임기동안 기준금리를 인하만 7번 단행했다. 취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올해 수정경제전망을 기존 3.0%에서 2%대로 하향조정할 예정이지만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까지도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온데다 통화와 재정, 구조개혁간 조화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금리카드를 아껴두자는 복심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금통위는 내일 임기가 끝나는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시장에선 금리 동결을 점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일각에서 글로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한은이 기준금리 카드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에 참석하는 네명의 금통위원들은 비교적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며 출근했다.
19일 오전 출근길에 한국은행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난 이들 금통위원들은 마지막 금통위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미소를 띠어 보였다. 금통위날에 의례적으로 보이는 굳은 표정 내지 경계심도 거의 없었다.
우선 제일 먼저인 8시2분에 출근한 정해방 위
한국은행 3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직전달인 2월과 판박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하성근 금통위원은 여전히 “선제적 대응”을 주장한 반면, 여타 위원들은 ‘통화정책 효과성 제고’, ‘부양정책 한계’ 등을 들어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표적 매파인 문우식 추정 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위해 지난해 1월에도 주장한바 있는 주택임대시장
한국은행 차기 금융통화위원회가 비둘기(완화정책론자) 둥지로 꾸려질 전망이다. 친 정부측 인사 일색이기 때문이다.
28일 한은에 따르면 차기 금통위원 후보로 각 기관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추천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획재정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