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식 전 금통위원 “금리역전, 자본유출로 이어지지 않아”

자본유출 되레 환율절상 해소..한은 장기채 금리급등 대비해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금리역전이 반드시 자본유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본유출이 되더라도 위기를 맞기보다는 환율절상 압력을 해소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문우식<사진>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 주최한 제5회 국채 컨퍼런스에서 ‘한미금리역전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자본유출 경험이 많아 이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며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관계를 봐도 자본유출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즉 어느 정도의 금리역전은 자본유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문 전 위원은 오히려 장기채 금리 상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한은 통화정책은 오히려 이런점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선 한은은 2년물까지인 통화안정증권을 관리하는 반면 3년물 이상은 기재부가 관리하면서 관심밖으로 있었던데다 화폐금융론상 장기채 금리 급등으로 한은이 장기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 금리를 관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화량과 단기금리간에는 영향이 없다. 또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이 한은 목표로 들어왔다”며 “금융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체 수익률곡선을 관리하는 게 통화정책에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본유출이 발생해 장기금리가 급등할 경우 한은은 적극적으로 장기채를 매입해 버퍼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