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식 전 금통위원, 가계 소득주도성장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 낮춰야

박근혜정부 재정정책 경기순응적 경기회복 의무 한은에만 지워

▲신태현 기자 holjjak@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국은행에만 지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문우식<사진>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최근 출간한 그의 저서 ‘통화정책론’에서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세금이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득세율 증가가 높아 국세에서 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12년 3%대 초반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16년 4%를 넘어서며 2017년에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현 정부는 가계부문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높은 소득세가 가계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2012년 이후 경기회복 의무는 통화정책이 주로 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근거로 GDP 대비 재정수입비율은 재정지출비율을 항상 상회했으며, 일반정부 기준으로도 항상 흑자였던 재정수지가 2015년을 계기로 크게 확대된 사실을 들었다. 또 2015년 이후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도 과거와 달리 세수 풍년에 따른 사후적 재정지출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집행을 앞당겼던 것 역시 그 당시에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다음기에는 성장률을 되레 낮췄다고 밝혔다. 결국 뒷돌을 빼 앞돌을 괴는 정책으로 결코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 3%내외의 좁은 변동폭 내에서 움직이면서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인하한 이래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 6월 1.25%까지 여덟차례 금리인하에 나선다.

문 전 위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5월부터 그의 임기가 끝났던 2016년 4월까지 총 다섯차례 금리인하에 반대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추경예산의 유무나 재정지출 측면에서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 경기 대응적이기보다는 경기에 따라 순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며 “재정정책은 항상 확대적이었다고 하는 정부의 말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선의의 거짓말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