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LH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돼 전관업체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써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이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이 값싼 주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하게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사회에 심어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서민 주거도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에 대한 믿을 수 있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흥행 중이다. 영화는 대지진 가운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 아파트’를 배경으로 입주민들의 생존 과정을 그린다. 공교롭게도 현실에서 부실시공, 붕괴사고 등 ‘아파트’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영화의 흥행이 새삼 다른 의미로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황궁 아파트처럼 아파트 지어주세요’라는 한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총 892억 원 규모 원희룡 장관, “이권 카르텔은 배신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해외출장 중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들의 감리로 참여했던 다수 업체가 올해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156곳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여러 공공 공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반에 대한 부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다만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내부통제 방안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안 등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전관예우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