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발주기관 역할 강화 추진…부실 설계ㆍ감리사 ‘즉시 퇴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전관예우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원과 전국지역본부장을 소집해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한준 LH사장은 LH에 근무했던 임직원이 설계와 시공, 감리회사에 재취업해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 근절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중 전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앞으로 LH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공사는 물론 설계와 감리사까지 전관이 언제 입사했는지 등을 모두 사업 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관 근무 업체에) 감점을 주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관이 없는 곳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해당 방안을 시행하면 LH 조직 내부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장은 “내부 직원 사이에도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LH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므로 직원도 공적 역할을 위해 (불이익은)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등 카르텔을 근절한다. 이번 부실 공사가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중 전관이 근무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건설카르텔로 규정하고 혁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본부는 경기남부지역본부 내 설치되며 이날부터 즉시 가동된다.

또 LH의 발주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이 사장은 “LH가 발주만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며 “설계감리 적용과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부실시공 설계와 감리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5개 부실시공 단지와 관련한 전관업체 조사 상황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별도로 발표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입찰 담합이나 전관예우 관련 사안은 스스로 조사하기보다는 경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