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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2024-09-16 05:00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

2024-09-08 05:00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산업화시절 희생·헌신에 보답의미노인 소득향상 버팀목…만족度 커급증하는 예산대응 등 해결이 과제 “기초연금이 자식보다 나아요. 매달 25일만 되면 통장에 33만 원이 들어오니 70이 넘은 우리에겐 생명줄이에요.” “인생 황혼기에 소득 내리막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기초연금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려주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실제로 수급하시는 어르신들의 생생한 고

2024-08-23 05: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

2024-04-28 14:54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공포마케팅이 먹혀든 모습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2024-04-22 16:39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2024-01-09 12:00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에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렇지 않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IMF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우리 정부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향후 연금 정책의

2023-11-19 10:15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시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하고, 수급자 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2023-11-07 15: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정부가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

2023-10-28 05:00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때,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1.6~4.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

2023-10-20 10:26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월 286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2023-07-06 07:15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현재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의 균등급여 부분을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

2022-07-07 16:17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5% 인상된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올해 인상률은 2012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2022-01-09 12:00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작년 저물가에 0.5% 찔끔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690원(노령연금) 오르는 데 그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5% 상승에 머물러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4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

2021-01-10 12:04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86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2020-02-28 09:50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공단이 직접 행사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여러 자문사의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맡기라는 주장이 있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모든 연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2019-06-17 16:00
국민연금 수급액 월평균 5690원 오른다…20년 이상 가입자는 1만3670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올해 월평균 수급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5690원 오른다. 또 물가 변동률과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난해 물가 변동률인 1.5%를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2019-01-15 10:00
[국민연금 제도개선]정부안, '소득대체율 낮추고 다층보장' 무게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내놓을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자문안 중 ‘나’안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추계기간인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2018-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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