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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20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시상하게 되었다고 앞선 17일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5대 국회 이후 22년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살펴왔다.
    2020-12-21 10:00
  • [2020 국감]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태블릿PC·법카 수뢰 의혹"
    [2020 국감]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태블릿PC·법카 수뢰 의혹"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태블릿PC를 무상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연구기관은 8억 원 상당의 사업 용역 14건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뇌물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
    2020-10-28 15:40
  • [2020 국감] 서울 11일ㆍ전남 59일…1학기 초등학생 등교 격차 최대 5배
    [2020 국감] 서울 11일ㆍ전남 59일…1학기 초등학생 등교 격차 최대 5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학기 등교 일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도별로 초등학교 등교일 격차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년 1학기 등교 일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 등교 일수는 11.6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이어 인천이 16일,
    2020-10-27 16:46
  •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
    2020-10-27 16:39
  • [2020 국감] 가수 상위 1%, 연소득 34억…배우 상위 1%, 연소득 17억 "쏠림현상 심하네~"
    [2020 국감] 가수 상위 1%, 연소득 34억…배우 상위 1%, 연소득 17억 "쏠림현상 심하네~"
    가수 상위 1%는 연평균 소득이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수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가수 소득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2020-10-27 09:25
  •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건, '권력형' 아닌 '검사들 게이트'" 이날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0시 55분께 끝났다.
    2020-10-26 23:35
  • [2020 국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임 사태 본질은 권력형 비리 아닌 검사 게이트"
    [2020 국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임 사태 본질은 권력형 비리 아닌 검사 게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사위 국감에서 '라임 사건'에 대해 '본질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검사 게이트'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조사 결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A 변호사와 접대할 당시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고, 당시 현직 검사들과 인사 나눴다. 그
    2020-10-26 21:45
  •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의 ‘소상공인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계속되는 대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면서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핫한 ‘셀카맛집’ 카페 ‘블룸스토리’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가로챘고
    2020-10-26 20:55
  •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SSM 대상 사업조정, 70%가 이마트 계열”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SSM 대상 사업조정, 70%가 이마트 계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신정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2020-10-26 19:26
  • [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하면 총장직 내려놓고 말해야”
    [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하면 총장직 내려놓고 말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며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말하려면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켜야겠다 하는 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한
    2020-10-26 18:00
  • [2020 국감] 유은혜 "건국대 120억 옵티머스 투자, 사학법 위반"
    [2020 국감] 유은혜 "건국대 120억 옵티머스 투자, 사학법 위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건국대학교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 위반을 확인하고 처분심사위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0-26 17:49
  •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사실상 반전은 없없다. 국감 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던 ‘라임·옵티머스’,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정쟁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정작 중요한 정책 심사는 설 자리를 잃었다. 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이들 이슈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핵심 증인도 없
    2020-10-26 17:37
  • [2020 국감] 구자근 의원 “소진공,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 의혹”
    [2020 국감] 구자근 의원 “소진공,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 의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창출한 일자리 수를 부풀렸단 지적이 제기됐다. 추정치로 실적을 늘렸단 것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이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가중치를 적용해 1만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렸다"며 "지난해 실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은 2465
    2020-10-26 17:09
  •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작심 발언'을 한 데 따른 반격이다. 추 장관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쏘아붙이는 등 사사건건 부딪치기도 했다. 윤석
    2020-10-26 16:58
  • [2020 국감] 해수부 장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정부 물류기본육성 원칙 어긋나"
    [2020 국감] 해수부 장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정부 물류기본육성 원칙 어긋나"
    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운업계가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새로운 물량 확보가 아니라 모기업에서 대신 받아서 하청업체에 넘기는 포워드기업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태 포스코
    2020-10-26 16:43
  • [2020 국감] 전국 해수욕장 275개 중 53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2020 국감] 전국 해수욕장 275개 중 53개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전체인구 29%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서삼석 "사회적배려층 편의 위해 법제도 개선할 것”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체 인구의 29%에 달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해수욕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
    2020-10-26 16:35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기술탈취 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기술탈취 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박영선 장관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재발 방지를 위해 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삼성전자 임원 국회 무단출입 및 기술탈취 의혹 관련 질의에 “기출탈취 부분은 보통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2020-10-26 16:14
  •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해
    2020-10-26 16:08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10-26 15:36
  •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을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성지건설 등 관련자에
    2020-10-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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