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이다. ‘청년인재 영입’, ‘청년조직 개편’ 등으로 청년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여야 모두 청년과의 소통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성 정치권의 ‘소비’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부인사 영입 10명 가운데 7명은 만 45세 미만이라며 ‘젊음’을 강조했다. 특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9일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사실상 보이콧을 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상정된 법안 202건 가운데 1∼18번째 법안까지는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투표에 부쳐졌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1354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법안은 규제강화
국회가 정부 결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스스로 법을 어기는 ‘셀프 위법’ 사태가 한 달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30일 현재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민헌법 시대를 열겠다”며 재차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내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그중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동료기업인으로서 안타깝다”며 “빨리 수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수사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닌 것
국회는 29일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시국이 정말 난마처럼 얽혔다”며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지도록, 의원 한분 한분의 총의를 모아 원만히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개원 당시 새누리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강호갑 회장은 20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풀어주는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지난 14일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살핀다.
이어 17일부터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0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방문, 201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매년 정기국회 때 직접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왔다.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올해 2월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올들어 세 번째
20대 국회가 규제를 없애기보다 새로 만드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무분별한 규제 법안을 제약하고자 국회의원이 발의 법안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23일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행정규제(중요규제에 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규칙으
흥사단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는 6일(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국회의원 특권,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 당에서 추진키로 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두 달을 대상으로 의원발의 법안의 규제온도를 산출한 결과 -53.1oR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를 말한다. 여기서 ‘R’는 ‘Regulation’의 약자이며, 규제온도이므로 ℃ 대신 oR을 단위로 사용한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정부와 정치권은 18일 11조원에 못 미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전체 규모는 11조원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숨 가쁜 대(對) 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 등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심한 현안들을 국회에 전달하고,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손금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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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올림픽 개막 20여일 앞… 브라질 펀드는 벌써 자금이탈
전문가 “단기 고점” 신중론 우세
해외 주식형 펀드 중 브라질 펀드 수익률이 연초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올림픽과 맞물려 브라질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확산할 조짐이다. 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첫 ‘야정(野政)협의’인 이날 자리에서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정부에 대해 이러한 운용방식이 어떤 실익을 가져올지를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