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세상에 알린 미르·K스포츠재단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도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대통령 측은 ‘재단 자금이 그대로 있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막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출석과 특검 대면조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최종
청와대가 '대통령 말씀자료'에서 삼성 합병을 다뤘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 독대 면담에 대비해 기업에 연락해 미리 현안을 파악한 뒤 말씀자료를 작성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점도 알려졌다.
방기선(52)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 16차 변론 전까지 밝히라고 대리인단에 촉구했다.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박 대통령 측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헌법재판소가 80여일 간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정을 다음 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3월 초 선고, 5월 대선이 유력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양 측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증인신문 절차는 22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끝으로 모두 끝난다. 24일 최종 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