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산하기관에서 자문위원 활동을 명목으로 거액의 활동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기관은 연구과제들도 엉터리로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하 해기원)이 2008년부터 해수부 고위관료 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세월호 수색 작업과 관련해 "선체가 거의 바닥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색 완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며칠 정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서울에서 관련 단체나 산하기관의 사무실을 이용하던 세종시 이전 정부 부처 장관들이 서울 집무실을 정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해 왔지만 지난달 3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운관련 이익단체인 한국선주
‘마피아(Mafia)’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범죄 조직. 자국에서 정치적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 미국 등의 대도시에서 마약과 도박, 금융 따위에 관련된 거대한 범죄 조직체’라고 정리되어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수부 마피아’ 집단의 온갖 부조리 관행이 언론에 폭로되고 있다. 통탄할 일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관료 + 마피아)를 비롯한 정·관계의 낙하산 인사의 심각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관피아 추방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인과 관료 낙하산이 서로를 암묵적인 공생 관계를 꾸리면서 비리와 부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피아의 경우 그들의 배경엔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가 있다.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공공기
세월호 침몰 참사로 교육당국의 부실한 안전 대책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 산하기관인 교육시설공제회가 매년 국민의 혈세로 돈잔치를 벌이면서도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9일 ‘비영리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제회가 매년 160억원의 수입 중 대부분은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수십년 전 큰 국책 건설사업에 참여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안전장치? 제대로 설치할 돈도 시간도 없었어. 조는 놈 있으면 냅다 정강이나 걷어차는 거지. 죽어나가는 사람? 당연히 있지. 시작할 때 이미 몇 명쯤 죽어나갈 거라 예상하기도 해. 어떡할 거야. 그게 훨씬 싸고 빠른데.”
그랬다.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 속에는 그런 비밀이 있었다. ‘워커 발’의
주성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주 이사장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주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처럼 해운조합과 자신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
선박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의 부실 검사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안전검사 소홀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해수부도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중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1년 국토해양부의 감사에서 ‘출항정지 선박 조사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안전검사 소홀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감사기능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그 배경으로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카르텔인 이른바‘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거론되고 있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의 선박안전검사는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모두 대행
느슨한 선박 안전관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와 해수부와의 유착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운항 관리를 하는 한국선급과 선박 안전 검사를 맡은 한국해운조합을 해수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장악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다. 세월호의 부실한 안전 관리감독 뒤에는 전·현직 해양 관료들 사이의 봐주기식
느슨한 선박 안전관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박의 안전 검사와 운항 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진출하면서 전·현직 해양 공무원 사이에 결탁이 이뤄져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