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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연금개혁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부모세대는 비 새는 판잣집,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밤낮없이 공장에서 재봉틀과 기계를 돌렸다. 그 결과로 한국은 수출 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현재세대

2024-10-08 09:00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

2024-09-07 05:00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보건복지부의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로 연금개혁 국면에서 공수가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안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2024-09-04 14:00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2024-08-04 13:4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

2024-03-21 09:3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2024-03-19 16:45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관련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오전 서울청계광장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를 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평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3-08 13:38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길을 잃은 모습이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해임됐고, 헝가리형 출산정책 등 나 위원장이 제안했던 정책기조 전환은 논의도 없이 흐지부지됐다. 후임으로 내정된 김영미 상임위원은 학계 출신으로, 국가 의제로서 인구정책을 이끌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영미 상임

2023-01-16 15:01
112신고 녹취록·동향 문건 공개 파장…드러나는 ‘부실대응’ 커지는 ‘경찰 책임론’

'이태원 참사'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경찰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최초 112 신고 시점으로부터 4시간 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참사 발생 후 경찰이 주요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공개돼 사고수습 보다는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2022-11-02 15:31
'여가부 폐지'에 여성계 반발…"여성 지우기·젠더정책 주변화"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성계는 여성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며 '여성'이라는 글자가 없어진 것은 여성 지우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2022-10-06 20:12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

2022-08-23 17:04
여성단체 만난 김현숙 장관 "여가부 대전환 필요한 시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주요 여성 관련 단체장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은 물론 여가부가 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비롯한 주요 여성단체 6곳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지금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

2022-07-12 20:14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尹당선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강조'18부 5처 18청' 현 정권 대비 축소될 듯인수위 "4월 초까지 초안 마련 목표"여가부 폐지안, 가족·청년 부문 이전 등 여러안 거론교육부 폐지 가능성도…안철수 위원장 대선 공약통상 파트, 산업부→외교부 되찾을 가능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조직개편 테스크포스(T

2022-03-27 16:25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대통령선거 이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숨을 죽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2030 남성들이 윤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여가부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계가 '공약 철폐'를 내걸면서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2022-03-12 06:00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선생님 페미(페미니스트)에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글이다. 자신을 남자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평등을 배우는 교육의 현장에서 마저 ‘페미니즘=남혐(남성 혐오)’으로 인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소감도 적었다. 정치권은 이런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 그 중심엔 여성가족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2022-03-11 15:57
윤석열 여가부 폐지론에...여성단체 “현실 직시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기능을 이미 다 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한 발언을 두고 여성단체가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 평등 추진체계 강화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서 한

2022-02-07 19:36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낸 군부대 위문편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군 장병을 조롱했다', '여고에 왜 위문편지를 강요하느냐' 등 의견이 제기됐고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신상을 추적하고 비방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중에 온라인에 공개된 편지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국

2022-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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