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민주당, '여·야 동수' 연금특위 구성 논의…내년 개혁 불발되면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특위가 구성돼 12월부터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애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가 아닌 개별 상임위원회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를 요구했다. 다만, 복지위 등 개별 상임위에선 생산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가입자단체인데,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김남희 의원은 참여연대, 이수진 의원은 한국노총, 남인순 의원은 여연 출신이다. 특히 복지위는 위원 24명의 과반인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연금행동이 요구하는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안’ 처리도 가능한 구조다. 이는 ‘재정안정’이란 연금개혁의 취지와 어긋난다. 입법도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가 갈리는 데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연금개혁이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202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잇따라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4년 내내 정치권이 입법보다는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 연금특위론이 힘을 얻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을 떠안는 것보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정부·여당 주도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여당도 과거보다 부담이 작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으로 향후 선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개혁이란 업적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연금특위가 구성돼 내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상반기 중 개혁안 처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