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64)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성로 전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배 전 회장이 국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
▲오전 10시,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외 1명. 특경법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개인 의학 정보 유출’ SK텔레콤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포스코 임원들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공장 건설에서 고도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포스코 전 임원인 전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회장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해외기업 인수·매각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권오준(68) 포스코 회장과 정준양(70) 전 회장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회연대포럼과 대구·경북 사회연대포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등이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권 회장과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경영
국세청의 포스코건설 특별 세무조사가 자체 비리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6일 포스코건설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베트남, 브라질 및 남미 사업장 자료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2016년 부영에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과 조봉래(65) 전 포스코켐텍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1년3개월
이병석(61)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1)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현장에서 회삿돈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에게 협력업체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조치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또 다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이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65)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153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 고위직을 비롯해 정 전 부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0)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신제강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00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9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과 같이 포스코 발전에 전
검찰이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4) 새누리당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9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0~2015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
검찰이 1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신 회장은 그룹 투명성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재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법원의 출금허가가 나오면 우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다독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검찰이 19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 여에 걸쳐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여일 간 보강수사를 벌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