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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시·군·구청서 신고→반납 '원스톱' 개편

앞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신고·반납 창구가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이달부터 시·군·구청과 차량사업소의 차량등록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 자동차 소유주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등록말소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

2022-01-02 12:00
화물운송 실적, 월별신고로 간소화…대폐차 신고절차-내용도 개선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대상도 축소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10-13 11:00
화물차 불법증차로 유가보조금 40억원 부정수급

정부가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초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수급 사례 9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가 보조금은 국가가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기

2014-12-02 14:29
서울시, 자동차 매매시 과태료 조회시스템 도입

서울시는 19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신고를 할 때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20일 이내)→과태료부과(60일 이

2010-01-08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