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
건설사 워크아웃‧회생절차 쟁점 정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8일 오후 4~6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자문‧송무‧국제 업무 책임질 핵심 리더로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7명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강영호(연수원 30기) 경영전담 변호사, 시진국(32기) 경영전담 변호사 등 총 3인의 경영진이 이달 1일 출범한 가운데 3인 경영 체제 아래 새롭게 선임된 7명의 대표 변호사가 해당 전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한주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 파산종결 사례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2012년 3월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지난 2013년 2월 파산했다. 예보는 지난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 원)의 141% 수준인 457
與野 부산·수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신설 법안 발의지난해 개인파산 5만 건, 법인파산 955건 신청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회생법원 수 늘리는 것보다 전문법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정상화와 회생을 돕는다고 26일 밝혔다.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회생신청 후 인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 및 절차대행 컨설팅을 지원해 회생절차 조기 진입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보
서울회생법원 전대규(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도산과 지방세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러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올해 법인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총 879건으로 전년 769건에서 100건 넘게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염두에 둘 점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47) 변호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 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회생ㆍ파산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최근 회생과 파산 관련 상담을 위해 로펌을 찾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폭풍전야' 속 서울회생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이 당분간은 버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정부의 회생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회생 컨설팅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3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대중의 눈이 쏠리고 있다. 그는 재판 제도에 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경남 창원에 위치한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 HSG중공업이 재무적 투자자인 큐리어스파트너스와 손잡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했다.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하 HSG중공업 컨소시엄)과 성동조선해양은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18일 HSG중공업 컨소시엄을 성동
3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기업청산 위기에 봉착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안을 통해 4번째 매각에 나섰다. 재무 상태 등 딜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전날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회생안은 통영 조선소 3야드 용지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
3차례 매각이 무산된 성동조선해양이 4번째 시도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성동조선이 법원에 제출한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연말까지 4차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야드 용지 매매 대금 1107억 원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 배당하겠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3차 매각 시도가 불발됐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원매자 찾기가 한계에 부딪히며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13일 성동조선의 매각 본입찰 마감 결과, 투자자 자금력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부족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성동조선해양의 3차 매각 시도가 불발됐다. 향후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13일 오후 3시 성동조선의 매각 본입찰 마감 결과 유찰됐다고 밝혔다.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자금조달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향후 처리절 차를 법정관리인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7월로 연기됐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이날에서 7월 22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1월 23일에서 3월 22일로 늦춘 데 이어 다시 5월 22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