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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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통보

2024-03-27 16:46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

2023-07-25 16:53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

2023-07-25 06:00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

2023-07-10 15:01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2023-06-13 15:47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2023-04-04 15:31
“노무현 전 대통령 주방 불쑥 들어와”…청와대 요리사 일화 공개

20년간 청와대 요리사로 근무한 천상현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청와대 주방에도 스스럼 없이 들어올 정도로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그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는 설명이다. 천 씨는 25일 공개된 유튜브 ‘뉴스1TV’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저한테는 다 똑같

2022-05-26 15:19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2-04-28 10:45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2021-10-28 15:23
초등학생에 '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를 내 논란을 일으킨 교사 A 씨가 파면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20-05-29 14:30
대법 "사학비리 제보 교사 파면은 부당"

학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마케팅고에서 근무하던 교사 A(46) 씨는 2012년

2018-10-23 09:48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되나… 이르면 오늘 결정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촬영·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중계를 결정할

2018-04-03 08:18
피의자 조사받는 MB...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10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

2018-03-06 17:14
'1천만원 훌쩍' 박근혜 침대 어쩌나?…청와대 "향후 전시 등 활용방안 고민 중"

1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대를 놓고 청와대가 처리 문제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자신의 침대를 청와대에 그대로 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관저에는 새 침대가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가

2017-07-18 08:35
靑,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에 “공식입장 없어”

청와대는 23일 국정농단 파문으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재

2017-05-23 11:35
소비부진? 해외서는 ‘펑펑’..중국 사드보복도 수치로 잡히기 시작

소비 부진이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그야말로 물 쓰듯 소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도 경제 관련 수치에 잡히기 시작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이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0.9%(전기대비 기준) 성

2017-04-27 13:32
중앙부처, 차기정부 업무보고 준비 착수...유력후보 공약 점검도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 정부부처가 차기 정부 업무보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각 부처들은 유력 대선후보 공약들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업무보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출

2017-04-18 10:18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은 당초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는 9월 임명할 예정이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일선 판사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법부에 ‘대못’을 박고 퇴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은 새 대

2017-04-13 10:24
한은, 대선에 일부 통계공표 일정 변경

한국은행은 5일 경제통계국이 발표하는 일부 통계에 대한 공표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5월9일이 대통령선거일로 지정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초 5월10일 낮 12시로 예정된 3월 통화 및 유동성 지표는 5월16일 낮 12시로 변경되는 등 총 4개 지표의 공표일정이 변경됐다. 한은은 일부 통

2017-04-05 18:02
[박근혜 구속] 박사모는 '모두까기 인형'?…이명박·황교안·서향희 등 일제히 비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이번 판결과 다소 거리가 먼 인물들을 향해 일제히 싸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시3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4

2017-03-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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