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이어질
정부가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을 줄인상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및 원자재·식자재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7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 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해당 인상안에 이
전문가 “범부처 기구 설립재기·폐업 지원책 마련 시급”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애초 공약이었던 50조 원이 아닌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가닥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현 정부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이 아닌 핀셋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2일 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주
전국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하 인수위)에 경고 카드를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약속에 "이제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고 기대감에 가득 찼던 자영업자들이 며칠 사이 흘러나오는 추경 축소론에 들끓고 있어서다. 인수위가 추경 편성 딜레마에 빠지자 자영업자들은
4일부터 ‘10명·밤 12시’ 거리두기 소폭 완화소공연·코자총, 일제히 반발 논평 발표“또 일방적 희생…거리두기 당장 철폐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10명·밤 12시’로 조정된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주간 이뤄진 ‘11시·8명 제한’에 비해 소폭 완화된 조치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폐지가 시급합니다""방역정책 거부했을 때의 피해보다 지켰을 때의 피해가 더 크죠. 24시간 영업 강행하는 가게는 더 늘어날 겁니다."
28일 기자가 만난 서울 종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두고 자영업자 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가 원하던 35조 원 혹은 그 이상의 규모가 되지 못하면서 모두 아쉽다는 반응인데, 단체마다 비판의 강도는 달랐다.
코로나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은 22일 오후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소상공인연합
21일 밤 10시부터 점등 시위…홍대서 촛불 행사 열기로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규탄하며 21일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선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회원 업소를 대상으로 점등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0시 영업 제한으로 가게 문은 못 열지만, 업소의 불을 켜놓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10시'로 조정된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최소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관련 단체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100% 메꿀 보상안과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의 방
자영업자 단체가 15일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규탄하며 또 다시 광화문에 모였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단체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규탄하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다.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집단소송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소공연·코자총·한국자영업자협의회거리두기 연장 소식에 일제히 비판 성명코자총 “15일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집회”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자, 자영업자 단체에서 일제히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연장이 발표된 4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25일 서울 여의도 코자총 삭발식 열어“매출 10억 이상 업체 포함 100% 손실보상 요구 ”자영업자 수백 명 일제히 머리 깎아
“오늘 자른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청와대로 보내겠다.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는 파산에 내몰렸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파산을 선언한다. 우리의 빚을 정부에게 갚으라고 하자”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자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25일 정부를 규탄하는 삭발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규제로 지난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분노의 삭발 투쟁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삭발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식당과 카페 등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티카페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하지만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방안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들끓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9시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집회와 삭발식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집회 및 단체 행동을 줄줄이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지난달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이어 10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자대위는 이날 촛불을 들고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온전한 손실 보상 등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