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11만 확진자 속 거리두기 완화...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새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10시'로...자영업자 단체 "허탈"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뉴시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10시'로 조정된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최소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관련 단체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100% 메꿀 보상안과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의 방역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방안은 내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특히 이날 새 거리두기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날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9831명이라고 밝혔다. 11만 명에 근접한 수치에도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거리두기 무의미...민간 자율형 방역 전환해야"

하지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이번 새 거리두기 방안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거리두기를 유지할 경우 최소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현 거리두기가 의미가 있는지 되레 반문했다.

소공연은 이날 새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된 뒤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으로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국 곳곳의 대선 현장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칼날이 유독 가혹하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소공연은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한다"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규제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이 유세 현장에선 퍼지지 않고 매장에선 전파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을 촉구해다.

소공연이 요구하는 또다른 대책은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증액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직원 월급도 못주고, 월세 낼 형편도 안돼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에 정치권이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신속히 추경안을 협의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지난 15일 또다시 거리로 나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5개 단체가 속한 코자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그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해온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자영업자에 책임을 돌리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5일 자영업자 299명의 삭발식을 진행했던 코자총은 이날도 삭발식을 진행했다. 코자총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회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1일 부터 24시간 영업을 계속한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