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현 경제상황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 늑장처리를 비판하자 야당에선 즉각 ‘책임전가’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야당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민들은 ‘불어터진 국수’는커녕 국물조차
최근 대학가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대자보 바람이 불고 있다.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라는 제목의 날 선 대자보에 이어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F학점’에 비유한 대자보까지 등장했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중앙도서관과 노천 경기장 인근에는 최근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최경환 경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나는 이른바 ‘최경환노믹스’가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는 착시효과를 낼 줄 모르지만 길게 보면 한국경제를 더 큰 위험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일본식 장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길게 보면 일본식 장기침체를 조장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였다. 얼마 전 김종인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게 됐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표 경제정책들도 하나 둘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 시기다.
100일간의 초이노믹스 경제 전문가들의 총평은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확장정책을 통해 시장에 경기회복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부채를 늘
국정감사 2주차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리한 증인요구와 막말·호통을 비판하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재벌 감싸기를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주 진행될 해경·해수부·감사원·법무부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조사·수사 기관 등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주차 국정감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계파탄,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가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표하면서 무조건 비판하거나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 근거 있는 비판을 하고 반드시 야당의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중에 (풀어야 할) 소위 서민증세, 부동산
말로는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였지만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의 핵심은 ‘집값 떠받치기’였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기도 전에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실제로 주택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와 신도시 택지개발 중단 등을 내세운 9·1대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속내는 늘 지금의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앞으로 새해 예산안 및 세제 개편안 처리 등을 놓고 재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 창간 4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도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선명한 각을 세웠다. 특히 주호영 의장은 새해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담뱃세
◇ 초이노믹스 100일, 돈 흐름을 바꿨다
경기부양책 효과...은행 정기예금 잔액 3조 유출 증시ㆍ부동산으로 유입
최경환 부총리가 지명된 지 100일.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등 ‘초이(최경환)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경기부양책에 시중자금이 증시와 부동산시장으로 빠르게 이
최경환 부총리가 지명된 지 100일.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등 ‘초이(최경환)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경기부양책에 시중자금이 증시와 부동산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365조640
“긍정적으로 본다. 오랫동안 이어진 저성장·저물가 기조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의 평가다. 실제 그의 평가처럼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금기시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신규
◇ 전면전 치닫는 금호家 '형제의 난'
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 4000억 배임혐의로 고소
금호그룹에서 수년간 계속된 ‘형제의 난’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형제 간 수차례 법정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박찬구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을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
‘만사최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별명이라도 붙여줘야 할 판이다. 최 부총리가 각종 경제현안의 꼬인 매듭을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의 돌파구 마련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최경환식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2일 경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노동계와 재계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서민 임대주택을 둘러보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대치 정국이 조성되면서 정기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로 빠져들자 지난주부터 현장을 방문하며 이어온 민생 행보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특히 야당을 향해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50일이 돼 가면서 이른바 ‘초이(최경환)노믹스’의 성과도 서서히 뚜렷해지고 있다.
최 부총리가 보인 행보는 과감성과 자신감 측면에서 전임자였던 현오석 전 부총리와 구별된다. 우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동원의 규모다. 최 부총리가 취임 8일 만에 총 41조원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확장적 경제정책을 쓰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등하다는 거친 비판이 나왔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김관영, 한정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최경환노믹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최경환 경제부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 정책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최경환노믹스의 철학이 담겨 있어서다. 특히 배당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 시장이 기대하는 배당확대를 현실화
지난주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ㆍ세제ㆍ통화정책이라는 경기부양 삼두마차가 완비됐다. 이제 ‘경제활성화 과제’의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이번 금리인하가 정책 공조와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 조치 성격이 강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경기부양의 마지막 화살을 쏜 새 경제팀이 적기에 경제를 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이 오는 10월 양적완화 축소 종료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점화고 있다. 금리 조기인상론은 신흥국의 금융위기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운신 폭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의 부채상환